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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헌 (동국대학교)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412 - 42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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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탐정 #장기미제 실종자 #민간조사 #경찰 #치안서비스 #Japanese Private Detective #Long Term Missing Person #Private Investigation #Police #Security Servic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일본의 장기미제 실종자 현황 및 대응
Ⅲ.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 대안으로서의 일본탐정제도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영숙 / 2006 /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연구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32~357 google schola 이승철 / 2011 / 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2):122~128 google schola 김현수 / 2014 / 민간조사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3):81~100 google schola 지영환 / 2012 /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영국과 호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7(3):231~264 dbpia 이하섭 / 2013 /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7(1):135~1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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