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29 - 57 (29page)
- DOI
- 10.36889/KCR.2019.06.30.2.2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자 성군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세종이 도둑들에게 자비와 온정을 베푸는 형사정책을 펼치다 재위 후반에‘도둑과의 전쟁’에 휘말려 숱하게 고초를 겪은 궤적을 탐구한 것이다. 앞서 3년 전에 필자는《세종실록》에 수록된 ‘사형수 처형 기사’ 전체를 취합 · 분석하여 32년 동안 1,491명의 죄수가 처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처형자 1,491명의 연도별 분포를 비교해보고, 뜻밖에도 세종의 성군 이미지에 크게 배치되는 끔찍한 ‘잔혹사’와 맞닥뜨렸다. 즉위 이후 28년 동안은 매년 처형인원이 50명 안팎에 머물다가, 재위 29년부터 31년까지 3년 동안 처형인원이 180∼250명 수준으로 급증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희미한 단서조차 잡히질 않아 원인규명을 훗날로 미뤘는데, 근래에 감춰진 고리를 찾아내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전까지 절도3범은 중벌원칙에 따라 사면과 상관없이 교수형에 처하던 것을, 재위 4년 12월부터 사면 이전의 전과는 눈감아주다가 23년 뒤에 다시 중벌로 돌아간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3년 만에 자비를 포기하고 중벌로 회귀한 이유를 탐색하다가, 세종치세 32년 가운데 후반부 절반이‘도둑과의 전쟁’으로 얼룩졌음을 알게 되었다. 도둑들에게 자비를 베푼 기간뿐만 아니라, 중벌을 복구한 뒤로도 전쟁이 계속되어, 수많은 도둑이 무더기로 처형되고 세종도 정치력에 타격을 입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그간에 시행된 갖가지 정책과 시행착오, 군신간의 의견충돌, 그리고 극심한 정책혼선 등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희미한 단서조차 잡히질 않아 원인규명을 훗날로 미뤘는데, 근래에 감춰진 고리를 찾아내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전까지 절도3범은 중벌원칙에 따라 사면과 상관없이 교수형에 처하던 것을, 재위 4년 12월부터 사면 이전의 전과는 눈감아주다가 23년 뒤에 다시 중벌로 돌아간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3년 만에 자비를 포기하고 중벌로 회귀한 이유를 탐색하다가, 세종치세 32년 가운데 후반부 절반이‘도둑과의 전쟁’으로 얼룩졌음을 알게 되었다. 도둑들에게 자비를 베푼 기간뿐만 아니라, 중벌을 복구한 뒤로도 전쟁이 계속되어, 수많은 도둑이 무더기로 처형되고 세종도 정치력에 타격을 입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그간에 시행된 갖가지 정책과 시행착오, 군신간의 의견충돌, 그리고 극심한 정책혼선 등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감춰진 비밀과 호생지덕
Ⅲ. 정책변경과 이상조짐
Ⅳ. 전쟁돌입과 고육지책
Ⅴ. 자비철회와 희생증가
Ⅵ. 마치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절도(竊盜)에 대한 샤리아 규범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015 .01
-
정치적 특별사면과 사법정의 -특별사면 폐지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17 .01
-
친족상도례 개정 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입법과 정책
2021 .12
-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2021 .12
-
사면권 행사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법학연구
2015 .09
-
문신시술 규제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2020년 9월 16일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11
-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 키스는 마음을 뺏는 힘세고 위대한 도둑
매경이코노미
2021 .12
-
해외은닉재산의 조세사면제도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016 .01
-
King Sejong’s Issue Leadership
리더십연구
2017 .01
-
부모 불화를 경험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2019 .01
-
민속의 재현과 정동의 배치 - 도둑잽이 민속의 혼종적 구성과 다중의 문화실천
감성연구
2018 .01
-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2015 .06
-
Guilty, Sorry and All too Human : True Crime Japan : Thieves, Rascals, Killers and Dope Heads: True Stories From a Japanese Courtroom By Paul Murphy
Global Asia
2017 .06
-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입법과 정책
2015 .01
-
문화 기억으로서의 ‘세종 콘텐츠’ 연구
OUGHTOPIA
2015 .11
-
국제형사재판에서 사면의 효력?관할권행사의 근거 및 설립규정에 따른 사면의 대항가능성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21 .10
-
교정수용자의 정신건강문제: 교정용 성격평가질문지(PSI-PS) 자살위험성 지표를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2019 .01
-
타투(tattoo)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
2022 .09
-
환대산업 서비스접점직원의 비주얼 타투가 고객 감정반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020 .10
-
중국 형사법상 경제범죄 사형폐지 방안에 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4-00089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