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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성희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차은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23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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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성장은 국토 공간상 인구 불균형 확대, 토지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 감소, 성장 시기 개발된 구도심 공동화 가속화, 도시 일자리와 활력 저하, 지역격차·소외지역 증가, 도시시설 수요 다변화, 도시·산업의 유휴기반시설 증가 등을 초래
[2] 저성장 시대에도 도시·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인구 과다추정 발생
[3] 저성장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토지이용·개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도시·지역계획들은 개발시대 성장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4] 도시·지역계획의 목표인구 과다추정은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성장 시기에도 인구 과다추정을 전제로 과다한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를 설정
[5] 계획인구·토지이용의 과다추정으로 인한 택지·상업지역 등의 과다개발로 미분양 양산, 자연환경 훼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을 초래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저성장 시대의 도시·지역계획 수립여건 변화]
[2. 도시·지역계획에서의 인구과다 추정요인]
[3. 도시·지역계획에서의 인구지표 관련 이슈 분석]
[4.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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