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가치관련성

김진태; 신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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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태 (중앙대학교) 신용준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5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1 - 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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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반면,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게 된다.
기업이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하는 소송 관련 정보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 및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의 측면에서 가치관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되는 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한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에 대한 기업가치 관련성을 Ohlson 모형(1995)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소송건 수(SUE－Num)와 주당 소송가액(SUE_Amt) 모두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송건 수(SUE－Num)와 주당 소송가액(SUE_Amt)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을 검증대상에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되는 소송 관련 정보가 충당부채가 아닌 우발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소송과 관련된 정보는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공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기업의 소송 관련 정보는 의미있는 정보이며, 다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 또는 유출 가능성에 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발채무로써의 정보가치가 있다고 본다.

The entity recognizes the present obligation as a provision if it is highly probable that an obligation exists and if it meets the recognition criteria. On the other hand, if it is probable that the present obligation will be present but the likelihood of a present obligation is not very high, it is recognized as a contingent liability if the possibility of a resource outflow is not very high.
Information related to lawsuits that the entity discloses in the business report annotations is likely to be of low value relevance in terms of the outflow of economic benefits and the estimation of reliable amounts.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value relevance of corporate litigation information disclos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annot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lawsuits filed through 2011 and 2017 when the K－IFRS was adopted, and the value of the corporation"s value against the litigation value, using the Ohlson model(1995).
As a result, both the number of lawsuits (SUE－Num) and litigation value per share (SUE_Amt)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rm value. The results are the same for firms that disclose SUE－Num and SUE_Amt and those that do not disclose related information. This analysis can be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litigation information disclosed through the business report annotations is not a provision but a trigger liability. In other words, information related to a company"s litigation is highly likely to be present, but it is not likely that there will be a current obligation, Confirmation means that there is a limi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isclosure of litigation information is not necessary. In other words,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keholders of the capital market, the information on the litigation of the enterprise is meaningful information, but the information value as a contingent liability is considered because it can not reliably measure the amount of the possibility of leakage or possibility of leakage.

#소송 #우발부채 #정보공시 #기업가치 #Litigation #Contingent Lia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Valuation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기현희 / 2013 / 기업특성에 따른 자산재평가와 기업가치 / 국제회계연구 (50):183~202

김상헌 / 2011 / 잠재적 소송위험이 비감사서비스보수 및 총보수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40):1~20

김영화 / 2012 /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가치 / 국제회계연구 (44):205~222

박종일 / 2013 / 피감사기업의 소송위험이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2(1):41~76

박종일 / 2014 / 기업소송, 자본비용 및 기업특성 / 회계학연구 39(4):2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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