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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세율 10% 인상, 오는 10월부터 실시
‘증세 없는 복지’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로
프레이밍 정치: 사회보장을 위한 소비세 인상
비토세력과의 타협: 사회보장과 조세제도의 일체개혁
일본의 소비세 인상 사례가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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