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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14 - 24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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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르크스주의와 세계체계론은 (반)주변부 경제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외채누적을 경제적 종속의 표지로 간주했다. 그런데 21세기부터 신흥경제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양(+)의 순 대외자산을 축적한다. 그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은 2007∼2009년의 금융위기의 주요인으로 지목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적 종속 개념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적 종속’ 개념을 제시한다. 신흥경제의 준비자산을 비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것의 운용수익을 크게 초과하고, 그만큼 가치가 중심부 경제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준비자산의 기능이 변모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또 ‘금융적 종속’으로 규정할 수준의 가치 이전을 실증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신흥경제의 ‘금융적 종속’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금융세계화의 비대칭성을 분석한다. 신흥경제(한국)와 중심부 경제(미국)는 준비자산을 포함한 대외자산 전체와 대외부채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대외자산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안전한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의 대외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결과 미국은 음(-)의 순 대외자산에도 불구하고 양의 투자수익을 획득하는 반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결국 중심부의 금융시스템은 신흥경제의 자금을 예치해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세계의 벤처자본가’로서 기능하고, 이 과정에서 신흥경제의 가치가 중심부로 이전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실물경제의 종속에서 금융적 종속으로
3. 종속적 금융화론 비판
4. 금융세계화의 비대칭적 구조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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