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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A-03]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76 (3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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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추세
4. 법제도 현황 및 쟁점
5. 재외국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운용의 실태와 한계-필리핀
6. 재외국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운용의 실태와 한계-중국
7.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제2장 범죄피해 발생 추이와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제1절 재외국민 거주 · 체류 및 해외출국자 현황
제2절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추이
제3절 국내 법제도 현황
[제3장 판례, 해외 입법례 및 법률안 검토]
제1절 판례의 태도
제2절 국제규범 및 해외 입법례
제3절 법률안 변화와 쟁점
[제4장 피해자 지원의 실태와 한계: 필리핀]
제1절 필리핀과의 영사관계 및 사건 사고 현황
제2절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피해자의 법적 권리
제3절 단계별 피해자 지원 실태 및 쟁점
제4절 지원 활동의 주체 및 정보 관리
제5절 소결
[제5장 피해자 지원의 실태와 한계: 중국]
제1절 중국과의 영사관계 및 사건 · 사고 현황
제2절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피해자의 법적 권리
제3절 단계별 피해자 지원 실태 및 쟁점
제4절 지원 활동의 주체 및 정보 관리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사례 연구의 함의
제2절 재외국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3절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1. Purpose of the research
2. Research details and research method
3. Crime victimization trends among overseas citizens
4. State of the legal system and issues
5.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rime victims of Koreans living overseas - in the Philippines
6.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rime victims of Koreans living overseas - in China
7. Policy proposal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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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에 그 방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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