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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 - 105 (35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1.2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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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일본에서는 「국외범죄피해자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자격을 갖춘 국외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범죄피해구조금(a criminal injury relief fund)의 지급 대상을 국내범죄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일본인 국외범죄피해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 연대?공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된 상황은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일본 「국외범죄피해자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과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국외범죄피해자 #범죄피해조위금 #Victims of Crimes #Victims of of Crime Abroad #Criminal Injury Relief Fund #Crime Victim Compensation Fund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dolence Grant to Victims of Cr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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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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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 2015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 유럽헌법연구 (19):155~191 dbpia 송광섭 / 1996 / 형사정책 / 대왕사 google schola 안성훈 / 2021 /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피해자학연구 29(1):115~139 dbpia 윤지원 / 2020 /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 피해자학연구 28(1):151~178 dbpia 허영 / 2009 / 한국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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