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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0 - 109 (30page)
DOI
10.29305/tj.2019.06.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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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집행채권을 위하여 여러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실무에서는 동일한 집행채권을 위하여 여러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과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상시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집행채권의 청구금액’과 ‘피압류채권별로 정한 압류범위들의 총액’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압류 회피조치를 통하여 ‘집행채권과 청구금액’, ‘피압류채권과 압류범위’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압류 및 공탁까지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의 수만큼 배당절차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채권자는 배당절차마다 청구금액 전액으로 참가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압류범위 상당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금액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런데 실무는 초과압류를 회피하려고 설정한 압류범위 상당액을 해당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으로 간주하여 배당하고 있는바, 이 같은 실무는 ‘청구금액’과 ‘압류범위’의 의미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압류범위로 정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보게 되면 청구금액을 구성하는 채권을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집행채권을 특정할 수 없고, 안분배당을 하는 때에는 집행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 때보다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실무는 압류명령단계와 배당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실무는 압류범위를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상용구인 ‘피압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배당표의 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금액과 압류범위에 관한 개념을 전제로 위 상용구를 해석하고, 배당표상에 압류범위가 배당금의 상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채권배당실무가 갖는 문제점들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집행채권 #청구금액 #피압류채권 #압류범위 #일부청구 #계속적 수입채권 #Claimed bond #Claim amount #Seized bond #Seized scope

목차

논문요지
I. 들어가며
Ⅱ. 압류범위를 청구금액으로 이해하는 채권배당실무의 원인
Ⅲ. 청구금액
Ⅳ. 압류의 범위
Ⅴ. 압류범위를 청구금액으로 이해하는 채권배당실무에 관한 검토
Ⅵ.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법원행정처 / 2018 / 2018사법연감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5 / 공탁실무편람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google schola 손진홍 / 2016 /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하) / 법률정보센터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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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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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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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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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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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151 판결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또 압류 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명령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서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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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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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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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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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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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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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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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가.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일 경우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혹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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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1]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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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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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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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였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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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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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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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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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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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피보전 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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