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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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대법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 - 3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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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채권, 지식재산권, 친족·상속, 해상 등 여러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각칙 규정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로써 종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을 기초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실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해상사건에 관하여 도입된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5개의 조문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비송의 성질을 가지는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법 제89조), 선박이 압류/가압류된 곳에 근거하여 해상소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이른바 선박가압류관할(forum arrest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법 제90조). 또한, 부당이득의 실질을 가지는 공동해손,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선박충돌, 사무관리의 실질을 가지는 해난구조처럼 특수한 해상영역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연결점도 함께 제시하였다(법 제91, 92, 93조). 특히, 선박가압류관할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국제해상사건의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곳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는 기본적으로 영미법상 대물소송에 기초한 제도이므로 그와 같은 체계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를 전면적인 관할의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령, 피보전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박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에 터 잡아 본안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개정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등을 이유로 가압류관할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새롭게 도입된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 즉, 개정 국제사법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 스스로 재판관할권을 불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관한 관할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지는 공동해손이나 해난구조에 관한 관할규정이 도입된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선박충돌에 관한 관할 규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정비된 해상사건에 관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규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관한 관할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지는 공동해손이나 해난구조에 관한 관할규정이 도입된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선박충돌에 관한 관할 규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정비된 해상사건에 관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무가 확립되어,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2022 recas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ignificantly has introduc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general rule, it also has introduced specific rules for various types of matters such as contract, intellectual property, kinship and inheritance, and maritime. As a result, the existing practice based on only “substantial relevance” with reference to Civil Procedure Act has been able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mong the new rules, the five articles introduced in maritime matters, Articles 89 through 93, are particularly noteworthy. Not only does it introduce the first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 for non-contentious matters of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Article 89), but it also fully introduces the so-called forum arresti, which recogniz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matters based on the place where the ship is arrested (Article 90). In addition, it also deals with specialized maritime areas, such as General Average, Ship Collision, and Maritime Salvage (Articles 91, 92, 93).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ship arrest jurisdiction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ractice. While introducing such a legal basis is welcomed considering the practice worldwide, forum arresti is basically based on the in rem action established in Anglo-American Law. Accordingly, it is somewhat cautious to use it as a basis for establishing jurisdiction generally in Korea, which does not have such types of action. For example,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jurisdiction unlimitedly even where the arrested ship has nothing to do with the claim and the dispute between parties. It is worth considering limiting the effect of forum arresti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ubstantial relevance (Article 2), or forum non conveniens (Article 12). Jurisdictional rules on General Average and Maritime Salvage, which have their own substance of unjust enrichment and mismanagement respectively, are more meaningful.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Article 44, general jurisdiction rules for torts, may be supplementarily applied to the Ship Collision. It is hoped that a stable practice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se new rules, and maritime disputes can be resolved in a more efficient and predict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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