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股权众筹平台监管法律问题研究

马卫东; 诸慧琴

doi:10.31839/ibt.2019.01.24.5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马卫东 (中国青岛大学) 诸慧琴 (全州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67 (17page)

DOI: 10.31839/ibt.2019.01.24.5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혁신형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융자문제 해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였으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문제 또한 많이 속출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증권형 크라우드 감독규제가 미완성되어 법적 측면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규정은 중국 증권법의 제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법적 규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현황 및 법적 실행에 대해 살펴보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존재하는 불법 대중자금모금、모금사기, 무단 신주발행, 증권법 등 문제를 중심으로 해외 성숙된 감독관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중국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감독관리의 개선, 제도화 방안,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접근제도의 구축, 단계별 정보공시시스템 마련, 제3자 예탁제도의 개선, 자금처분 냉각기간 제도의 수립, 감독당국의 신속한 대응, 법적체계의 완비화 등을 제안해본다.

Equity crowfunding is very crucial for the innovation-oriented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equity crowdfunding platform opens the new gate for solving the problem of difficult financing exist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o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fasten the cultivation of new technologies, new industries and find out the new economic growth points. In China, the equity crowdfunding develops rapidly, but there are more and more problems being exposed, such as the forged projects in the platform, suspected legal absorbing of the public deposits, crowfunding swindle, issuing stocks and securities without supervision and permission and so on. All the frequently-exposed problems will seriously damage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Nowadays, the formal regulation rules for equity crowdfunding platforms are not established and the relevant rights and obligations to be clarified for equity crowdfunding platform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ity are to be determined by the new “Securities Laws”. In this regard, it is of practical significance to improve the leg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mechanism in equity crowdfunding platforms as soon as possible.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for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rowdfunding platforms in China, as well as the relevant judici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problems of suspected legal absorbing of the public deposits, crowfunding swindle, issuing stocks and securities without supervision and permission and so on, the paper puts forward the suggestions on improving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rowdfunding platforms in China and carrying on the systematic construction after drawing lessons from the mature modes of supervision and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qualified investor access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he hierarchical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shall be set up, the third-party fund depository system shall be improved, cooling-off period system for capital disposal shall be founded.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levant supervision departments may follow them up timely and improve the leg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system in the platform as soon as possible so a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n a better way.

#股权众筹 #监管 #准入制度 #信息披露 #资金存管 #冷静期制度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감독관리 #접근제도 #정보노출 #자금예탁 #냉각기간 제도 #Equity crowdfunding #Supervision and management #Access system #Information disclosure #Fund depository system #Cooling-off period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艳丽 / 2010 / 中国股票市场参与主体行为研究 / 东北大学出版社

章龙 / 2017 / 互联网初创企业融资密码 / 中国工信出版集团

王建文 / 2016 / 论领投人模式下股权众筹法律风险及其应对方案 / 行政与法 :6~7

张远 / 2012 / 房地产经纪活动当事人之间的民事法律关系 / 中国房地产 :67~68

张圆圆 / 2017 / 中国股权众筹的发展困境及建议 / 吉林法制研究 :65~6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马卫东

소속기관 中国青岛大学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중국어와문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3 이용수 90

诸慧琴

소속기관 全州大学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저층수 유입구가 설치된 가동보 설정 각도에 따른 수위 변화

최계운 , 김영규 , 조상욱 외 1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6 .10

论中国公司法中的司法介入与私法自治

金洸禄 , 叶亚飞 증권법연구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48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