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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08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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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국민의 삶의 질 요구 등에 맞게 하천관리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물관리기본법·수자원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여건변화로 하천법령 전반의 정비가 시급
[2] 하천사업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 국토자원으로 정체성 재조명, 유역의 협력과 상생 가치 증진, 하천 복원과 환경성 강화, 안전·안심국토에 대한 기여 등이 주요한 하천관리 현안과제로 판단됨
[3] 내·외적 여건변화와 현안을 종합하여 하천계획, 성과관리, 공간활용, 유지·보수, 하천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 하천계획체계 개선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 대처 필요
[4] 국토연구원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 신설을 계기로 중장기 국토정책에 맞춰 하천분야 과제 발굴·연구 수행을 담당하고 현안 이론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국토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토정책상의 하천관리 관련 여건변화]
내·외적 변화에 부합한 법제도 정비
하천사업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
국토자원으로서 정체성 재조명
유역의 협력과 상생의 가치 증진
하천복원을 위한 환경성 강화
안전국토·안심국토에 대한 기여
[2. 하천관리의 핵심 정책과제]
하천계획체계의 종합적인 재편
도시하천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의 공간가치 제고
노후 하천시설의 장수명화와 관리책임 강화
하천 난개발 방지와 환경성 증진을 위한 정책실무적 수단 개발
상시적인 성과 모니터링 기반 구축
[3. 수자원·하천연구센터의 신설과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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