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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17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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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고, 농업인, 농업 ‧ 농촌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하였음.
①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개편
•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 비연계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 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할 경우 쌀 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 필요
②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 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중앙-광역-기초단위 일자리 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참여형 일자리 창출
③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
• 농산업 부문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④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농촌형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⑤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
•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종합먹거리 전략과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⑥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 PLS의 조기 정착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 모색
•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의 실효성 동시 고려
⑦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 중이나,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효과 제한적
• 농촌형 생활 SOC 확충과 연계한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⑧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역량 있는 사무국 구성
• 집중적인 논의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 선정과 전략 마련
⑨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
• 남·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과 평화시대 이행에 대비한 단계별 남북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 및 추진
⑩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 지속 전망
• CPTPP와 RCEP 등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목차

[표지]
[목차]
[요약]
[01 2019년 농정 여건]
[02 2019년 10대 농정 이슈]
2.1.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개편
2.2. 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2.3.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
2.4.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2.5.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
2.6.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
2.7.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2.8.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2.9.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 준비
2.10.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참고> 2019년 10대 농정 이슈 선정 과정]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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