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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주령커 (中國江蘇科技大學蘇州理工學院) 박광서 (건국대학교) 오은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1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5980/KRICAL.2019.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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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발효되어 해외직판을 위해서는 개체 공상호를 등록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유학생 해외직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新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유학생 해외직판의 합법적 경로를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학생이 합법적 경로를 통하여 해외직판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렵다고 예상한다. 중국 유학생의 해외직판과 관련된 위험과 해결방안에 대한 제도적, 실무적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해외직판 #중국인 유학생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외직판 합법적 경로 #Overseas Direct Sales #Overseas Shopping #Chinese Students' C2C Start up #B2C #C2C.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학생 해외직판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전자상거래법 하 유학생 해외직판의 변화
Ⅳ. 유학생 해외직판의 합법적 경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7 / 해외구매관련 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3종 해외구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8(1):263~296 google schola 김동윤 / 2016 / 국제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무역보험연구 17(4):175~194 dbpia 박종현 / 2015 / 해외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연구 -보증제도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7(2):173~197 dbpia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6 / 무역전문교육 과정운영기준 google schola 석광현 / 2016 /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7(3):73~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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