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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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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윤 (부산대학교) 이양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5 - 1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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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전자화가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인터넷등을이용한전자상거래계약이라할수있다.무역계약의전자화는전자계약의특징에따라거래당사자에게주어지는여러가지장점에도불구하고계약체결및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의위험도동시에가지고있다. 즉,전자무역에서는기존의무역이나거래관습과는또다른문제가등장할수있기때문에분쟁발생에대한가능성이항상존재하고있다.실제로도국제거래에서제기된많은법적인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고있다.따라서항상분쟁의발생가능성을염두에두고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주요국제기구에서도전자상거래의발전을도모하고있지만각국가와산업계에서도지속적인관심을갖고대안을마련하는노력을계속해야한다. 기업은전자상거래를차세대의핵심성장동력으로보아야하며,기존의사업수단과융합하여한단계업그레이드된거래방식을체계화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전자상거래관련법규를검토하고국제상거래의법적과제를다각도로검토·분석하여그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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