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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만석 (국토연구원) 김창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5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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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 생태환경의 중요 축이자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으로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 제고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 ·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 필요성 증대
[2] 이 브리프에서는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함
- (필요성) 하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편익 가치를 사업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정비 · 관리 사업 방향 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편익과 연계되는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 (방법론) 요인분석법과 사례지역 대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 평가영역(최소 친수기반, 안전 · 청결성, 친수활동 지원 정도) 및 평가영역별 세부항목체계 제시
[3] 평가지표체계를 사례지역에 시범 적용하여 국가하천-지방하천 간 성과지표 및 평가영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제안된 성과지표의 변별력과 활용성 등을 검토
- 국가하천 · 지방하천 간,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식별되어 본 평가지표체계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 특히 ‘방문 유인 제공’, 친수활동 지원 ‘시설 관리’ 지표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하천의 만족도지표 평가결과가 대체로 지방하천에 비해 높음을 확인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주민친화적 하천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기존 성과
하천관리 방향 전환의 필요성 증가
최근 정부의 노력
주민친화적 하천관리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
[2. 주민친화적 하천관리 성과지표 개발]
타분야 사례 검토
주민친화적 하천관리 성과지표(안) 개발
[3. 사례지 시범조사 결과 및 시사점]
시범조사 개요
이용행태 조사 결과
필요 사업 · 시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4. 정책제안]
주민친화적 하천사업 성과 모니터링체계 구축
주민친화적 하천관리 성과지표의 활용방안
성과지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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