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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53 - 7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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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1개의 지방세 세목 중에서 고지서 송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우편 송달은 송달의 도달을 입증하기 어렵고, 등기우편 송달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및 전자송달 대상 정보통신망을 확대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모두다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중 일부는 특수문자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고지서 송달이 필요한 4개 세목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고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전자 송달 #모바일 송달 #Local Tax Bill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Electronic Delivery Service #Mobile Delivery Servi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현황
Ⅳ.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201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김유석 / 2017 / 지방세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태호 / 2015 /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태호 / 2016 /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 KILF Report 21:1~10 google schola 류영아 / 2018 /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1(1):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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