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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8-10호] 차등의결권: 미국의 기한부 일몰조항과 홍콩ㆍ싱가포르 사례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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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경영자의 사익편취(expropriation), 참호구축(entrenchment) 등의 본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으며, 차등의결권이 제한적으로 도입된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최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시 기한부 일몰조항(time-fixed sunset, 미리 정해놓은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1주 1의결권으로 전환)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차등의결권 기업 중 이 조항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거래소규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양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도입하였음. 홍콩거래소는 발행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혁신회사’에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한편, △차등의결권 소유자 자격 제한, △보통주주의 최소의결권 보장, △양도제한 및 일몰조항, △주요 안건에 대한 차등의결권 행사 제한, △지배구조 강화 등의 조치를 도입함. 싱가포르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목차

[표지]
[1. 들어가며]
[2. 미국의 기한부 일몰조항]
1) 기한부 일몰조항의 이론 - Bebchuk and Kastiel(2017)
2) 실증분석 - Cremers, Lauterbach, and Pajuste (2018)
3) 기한부 일몰조항 도입 사례
[3. 홍콩과 싱가포르의 세이프가드]
1) 홍콩거래소의 상장규정
2) 싱가포르거래소의 상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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