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의 사용자 책임론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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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87 - 1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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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사용자 책임’이란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근로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말한다.
근로자의 성희롱은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하여 발생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성적 일탈 보다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직장의 위계질서와 문화에서 주로 지위가 높고 권한이 많은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성희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권과 성희롱 보장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예방교육, 고충처리제도의 마련, 신속·적절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하고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도, 관행, 문화, 의식을 개선하여 성희롱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희롱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성희롱 사건 특히 성희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사용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거나 면책되는지에 관한 다툼이 많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에 관한 판례들은 성희롱을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나와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부설 연구소에서 남성 관리자가 여성근로자에게 행한 성희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2014년 12월에 선고된 1심 판례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에 선고된 2심 판례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다. 현재 원고와 원고의 소송을 후원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법원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용자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를 요구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고 나아가 성희롱에 관한 입법과 사법, 정책, 연구와 교육, 소송지원과 권리구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이 논문은 성희롱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의 근거와 내용, 유형, 부담자에 관해 논의하고 사용자 책임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판례 동향은 선도적으로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논의한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판례는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언급한 20개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용자 책임을 불인정한 판례(9개)와 인정한 판례(11개)로 나누어 사용자 책임의 판단기준과 부담자, 부담수준 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 관한 1심 판례와 2심 판례를 평석하였다.

‘Employer’s liability in sexual harassment cases’ refers to employer’s liabili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to protect victims for employee’s human rights to be secured, and to a vicarious employer liability to shoulder the damages due to the sexual harassments that employee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duties.
Sexual harassment by employees are occurred relating to their duty or by abusing one’s status. Employee’s duty and status is directed or granted by employer. And sexual harassments at work are usually generated due to the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workplace culture rather than individual’s sexual aberration. Thus, in sexual harassment cases, males who are higher in the hierarchy and have more authority than females who are vulnerable status have been wrongdoers. Therefore, to effectively prevent sexual harassments, it is imperative for employers to build a policy on human rights and sexual harassment and to create the equal working environment that employe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through prevention education, grievance procedure system, timely handling of cases, and protection for victims. In this regard, the employer’s liability theory is very important in the sexual harassment cases.
By the way, there have been a lot of arguments on when and why employer has to burden employer’s liability in sexual harassment cases, in particular compensation suits. The judicial precedents on the first sexual harassment cases in Korea did not acknowledge employer’s liability and thus its effects are still around. However, the precedents admitting employer’s liability have been appearing since 2002 year and are developing employer’s liability theory. In contrast, the compensation suit on the sexual harassment case conducted by a male manager in Renault Samsung Motor’s research institute, the first precedent sentenced in December 2014 did not acknowledge employer’s liability. The second precedent sentenced in December 2015 admitted employer’s liability by upholding th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s. At pres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supporting the plaintiff, are waiting for the judgment that the Supreme Court could widely acknowledge employer’s disadvantageous measure towards employees and employer’s liability.
Give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aims to let the Supreme Court progress employer’s liability theory, and to give further help to legislation, jurisdiction, policy, research, education, support for lawsuit and remedy relating to sexual harassments. This article analyzes the precedents’ trends on employer’s liability in the U.S., Japan, and Korea. Based on this, the article provides in-depth commentaries on the Renault Samsung Motor’s first and seco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sexual harassment case.

#성희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인권보호의무)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 #배상(대리)책임 #손해배상 #sexual harassment #human rights #tort #employer'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default of an obligation #compensation for damage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과 쟁점
Ⅱ.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 책임’의 유형과 주체
Ⅲ.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
Ⅲ.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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