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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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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희롱의 법적 개념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동향을 성희롱과 관련한 국내외의 법규와 판례, 결정례, 선행연구 문헌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연구와 입법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현행법의 문제 규명과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얻고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교육과 입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제2장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EC와 EU, 독일, 프랑스), 국제기구(UN과 ILO), 일본에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관한 한국의 동향]에서 한국에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 입법화되고 변화되었는지와 현행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4장 [맺음말]에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비교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행법상의 성희롱 개념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관한 국제적 동향
Ⅲ.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관한 한국의 동향
Ⅳ. 맺음말: 성희롱의 법적 개념의 정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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