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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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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FTA 규정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P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이 기체결한 FTA 투자규정이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이 비교우위였던 국가들에서는 수입국의 특허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국제경쟁력에 (-) 영향을 미쳤고, 비교열위였던 국가들에서는 수입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 영향을 미쳤고, FTA 투자규정은 (+)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현재 비교우위 국가들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해야한다. 둘째, 향후 FTA 체결 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충돌이 예상되는 투자규정 조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지원정책수립 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FTA 규정에 의한 타국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최근 동향
Ⅲ. FTA 투자규정 사례연구 및 지수화 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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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 / 2014 / 한·미 FTA의 MFN 적용에 관한 연구 -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9(1):11~45
김인숙 / 2012 / FTA 투자규칙상 환경보호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 서울국제법연구 19(2):67~99
김재성 / 2012 / 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1):145~155
김태은 / 2011 /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3):305~333
박덕영 / 2012 / NAFTA 환경관련 투자중재사건 분석과 한미 FTA에의 시사점 / 중재연구 22(2):103~124
김인숙 / 2012 / FTA 투자규칙상 환경보호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 서울국제법연구 19(2):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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