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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191 - 223 (33page)
- DOI
- 10.33982/clr.2019.02.3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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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원형은 독일 공법학에서 유래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양상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부분원칙에 따른 단계적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침해최소성 단계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법익균형성 단계에 집중할지를 두고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초기부터 과잉금지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면서, 논증 중점을 침해최소성 단계에 두어왔다. 이런중에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동일하게 정한 ‘민사소송등 인지법’ 관련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심사 본령이 법익균형성 단계에서 수행되는 법익형량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헌법실무가 이를 소홀히 해왔으며, 부분적으로 논증단계를 혼동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충의견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과잉금지원칙 심사방식에 대한 성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옛 것을 되돌아보고 본질을 고민하여 현재를 성찰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논문은 법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 헌법실무을 되돌아보고, 적절한 과잉금지원칙 논증방식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문제의 발단
Ⅱ.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증방식
Ⅲ. 법이론적 검토
Ⅳ. 2016헌바447 결정 분석
Ⅴ. 전망과 제언: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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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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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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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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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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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失火者)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失火者)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失火)의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輕過失)로 인한 실화자(失火者)를 지나치게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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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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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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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 법률시행규칙(法律施行規則)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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