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대한제국의 군제개혁 : 일본 메이지 신정부와 대한제국의 헌병 설치 과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 메이지 신정부와 대한제국의 헌병 설치 과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승희

doi:10.18496/kjhr.2019.02.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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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희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63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27 - 152 (26page)

DOI: 10.18496/kjhr.2019.02.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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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연이은 사족의 반란과 자유민권운동 등으로 인한 군기 문란으로 헌병을 도입하여 군기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경찰 및 군제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제도를 설치하였다. 일본의 헌병제도는 프랑스의 것을 모방하여 육군의 일부로 헌병을 설치하고 군사경찰과 함께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은 이유는 유럽을 대표하는 헌병제도가 프랑스식이었고, 메이지유신 이래 많은 신정부의 군인, 경찰, 사법 관료들이 프랑스에 유학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 성립을 전후한 시기까지 근대적인 군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처음에는 일본의 군제, 아관파천 이후에는 러시아의 군제를 도입하는 등 짧은 기간 사이에 군제가 뒤바뀌는 혼란상이 나타났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시 심화되고 있던 군기 문란 양상에 박차를 가했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육군참장 백성기에 의해 헌병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완성된 대한제국의 헌병제도는 일본이 만든 신조어인 ‘헌병’을 그대로 차용한 점이나, 반포된 대한제국의 ｢육군헌병조례｣가 일본의 ｢헌병조례｣ 조문의 중요부분 및 구성, 한자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유일하게 헌병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조속한 헌병제도 도입을 추진하던 대한제국에게는 일본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프랑스의 헌병제도는 일본을 거쳐 대한제국으로 이식되었던 것이다.

A series of rebellions of the old Samurai class and the ‘movement for liberal civil rights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in Japan raised a need to reform the disordered military system by introducing the military police. Therefore, the military police was organized as part of an effort to reform the police and the military system. The Japan’s military police system imitated that of France and thus established the military police as part of the army with broad police rights that cover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ing as well as military policing granted to them. Japan followed the military police system of France as it was an exemplary military police system that represented Europe back then, and the fact that many bureaucrats in military, police, and judicial system studied in France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also encouraged the Japan’s adoption of the French military police system.
Meanwhile, Korea actively pushed ahead with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military system from the Gabo Reform of 1894 up until the formation of the Daehan Empire. However, the Daehan Empire experienced a severe confusion of switching the military system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s it introduced the Japanese military system in early stage but switched to the Russian military system after the incident of Korea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 This inevitably spurred the already disordered military discipline at the time. As a corrective measure, major general Baek Seong-gi raised a need for military police.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Daehan Empire followed the example of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in that the Daehan Empire’s military police borrowed a Japanese newly coined term of ‘Heunbyeong’, or military police and that the Army Military Police Ordinance of the Daehan Empire borrowed the key stipulations and Chinese words as they are directly from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Ordinance. Japan was the only country back then that ran the military police system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which seemingly left no other choice but to follow the Japanese footsteps for the Daehan Empire that was eager to immediately introduce the military police system at the time. In retrospect, the French military police system was eventually transplanted to the Daehan Empire through Japan.

#메이지유신 #대한제국 #군제개혁 #헌병 #헌병조례 #the Meiji Restoration #the Daehan Empire #military system reform #military police #military poli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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