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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43 - 80 (38page)
- DOI
- 10.24886/BLR.2018.1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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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면,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은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증권을 회수하고 이와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861조, 제129조).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하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는 “보증도”의 관행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선하증권을 확보하지 못한 수하인이 선하증권 대신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창고업자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는 보증도에 관하여 상관습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화물선취보증서의 교부에 의한 은행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보증도의 유효성, ⅱ) 보증도의 상대적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보증도의 위법성 여부 및 보증도를 행한 운송인의 귀책사유의 정도, ⅲ) 보증도를 한 운송인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판례는 보증도에 관하여 상관습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화물선취보증서의 교부에 의한 은행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보증도의 유효성, ⅱ) 보증도의 상대적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보증도의 위법성 여부 및 보증도를 행한 운송인의 귀책사유의 정도, ⅲ) 보증도를 한 운송인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운송물 인도
Ⅲ. 보증도의 위법성 및 귀책사유
Ⅳ. 보증도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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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운송물을 인수한 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는 등 사유로 선하증권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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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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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가.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행위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침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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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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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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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보느냐에 따라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재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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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3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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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보증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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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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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그후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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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가. 은행의 신용장개설에 따라 이루어진 격지 간의 상품매매에 따른 상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어 장래 그 선하증권의 취득이 확실시되는 신용장개설은행의 보증 하에 그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과 상환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그 선하증권상에 통지처로 되어 있는 실수요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보증도’가 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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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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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가. 보증도에 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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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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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1]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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