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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시·도 본청과 소속 시·군간 수직적 세수공유이자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가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관계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세 확충 정책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격차 문제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전체 재정조정체계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시·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거치면서 특정 도 내에서 소속 시·군의 재정을 조정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상당히 희석된다. 셋째, 어떤 시·군의 도세 징수액 변화는 그 시·군이 소속된 도본청의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보통교부세제도를 통하여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파급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세 확충에 따른 세수격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수평적 세수공유나 공동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현황
Ⅲ. 시·군 조정교부금과 재정형평화
Ⅳ. 시산
Ⅴ. 요약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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