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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3호(통권 제745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98 - 20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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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상속한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도 승계될까? [대법원 2016다264556]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외과전문의에게 금고 선고 [대법원 2018도15138]
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 방송사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했다면? [대법원 2017도18176]
송파구청과 롯데물산(제2롯데월드)간의 점용료부과처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두5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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