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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構造系 第35卷 第1號(通卷 第363號)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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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오치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19.01 학술저널

2017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오치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04 학술대회자료
2016 연구과제 ① - ➋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
오치돈 기계설비 2017.01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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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social insurance premiums,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contained within the costs of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lowered due to price competition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x-post settlement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an Ex-post settlement system and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an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 Ex-post settlement system are: 1) avoiding the particip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2) the rigidity of the insurance premium settlement method in construction field, and 3) the cause of direct construction cost reduction. The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1) excluding social insurance premiums from construction project cost, 2) securing flexibility of the settlement method of insurance premiums in construction field, and 3)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to participate in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건설기능인력 #Social Insurance #Ex-post Settling up System #Construction Skilled Worker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사후정산제도의 개념 및 사회보험 가입 실태
3. 사후정산제도의 문제점 분석
4. 사후정산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NPRI)(2009), A Study on the National Pension Plan of the construction workers according to the Ex-post Settling up System google schola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2017), Wage Survey Report google schola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2017), The Survey Report of Actual Condition of Specialty Contractors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5), A Working Guide: Implementation of Health Insurance in Construction Sites google schola Committee on Discrimin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2005), The Increase Plan of Social Insurance for Constrcution Workers?The Focused on Settlement Plan of Social Insur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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