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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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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보영 (연세대학교) 이소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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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보장정책 확대와 관련한 국민의 태도를 세대 간 불평등 인식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증세를 기반으로 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 확대를 복지태도로 개념화하고, 세대 간 불평등 인식 수준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복지태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한 증세에 대해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산업화세대(1951-1960년생)와 민주화세대(1961-1970년생)는 그 이후 세대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높은 지지를 표하였다. 세대 간 불평등 인식은 국민연금과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보다 기성세대가 겪는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연금을 위한 지출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특성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복지태도에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대 간 이해 및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확대에 긍정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결과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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