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해제와 제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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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2호(통권 제74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2 - 9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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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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