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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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5호(통권 제747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9 - 12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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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1968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2,700,000원을 지참하고 매도인을 찾아가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그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매도인에게 잔금 2,700,000원 중 우선 중도금조로 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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