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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Ⅲ. 행정소송의 선택
Ⅳ.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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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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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545 판결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지개량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매립지를 분배하는 행위나 그 분배취소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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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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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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