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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Ⅲ.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Ⅳ. 재량행위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허용여부
Ⅴ.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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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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