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 근로시간 개념의 다원성에 관한 시론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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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44輯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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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ing hours system in labour law shows that if the intensity, risk, and burden of work are made in the form of work atmosphere or atmospheric work, unlike ordinary work, the regulation of labor law should be differentiated in terms of health rights. It is worth noting this. Our case is different. Regardless of the intensity of the work, only the working time is divided by the break time. The familial involvement in this biased system, too, is considered to be a complete working time, though it will depend on specific cases. Strictly speaking, as in Germany, the forms of atmospheric work, the working atmosphere and call work are judged differently by law, given the intensity of the work being affected by the worker`s health. For example, 8 hours of actual working hours and 8 hours of working hours can not be equally regulated for workers` health rights. Here is the reason why Germany can relax the limitations of overtime work on the form of atmospheric work, and calculate and pay less wages than normal work wages. Regrettably,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i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are too uniform. Unless the conceptual pluralism of working tim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can not be reasonably responded to the reality of labor. Furthermore, the legislative imperfections in the gray zone of various working hours such as business trips and occupations can not be left unchanged.
Spatial restraint and temporal restraint are the most typical signs of dependent labor. Working hour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disciplined areas that will undergo the greatest changes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his does not just mean the need for management needs or economic volatility. This is in line with the individual needs of workers. It is necessary for the labor and management to construct a working time model that is most effective in terms of working time and reflects the needs of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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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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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8 /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에 관한 전망 - 독일 노동4.0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1) : 1 ~ 2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08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8 (2) : 1 ~ 24

[단행본] - 김형배 / 2018 / 노동법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상호 / 2018 / 근로시간 적용제외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근로시간법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42 : 171 ~ 20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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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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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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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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