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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목표가격이 올 1월 중에는 결정되어야 하므로 물가상승률 적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만, 쌀 변동직불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직불제 개편안이 제안된 상태여서 두 가지 사안이 맞물려 매우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올 4월에 농특위가 설치되어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및 대응 정책에 대한 합의 중심으로 안건이 명확하였던 과거 농특위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의 개념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복잡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그만큼 더 논란이 많을 것이다.
○ 2018년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올해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농정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하는 분야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도 많고 혼란도 발생하여 논란이 비등할 수 있다.
○ WTO체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는 FTA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올해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RCEP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논란이 될 수 있지만, 4년 이상을 끌어온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종료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별 쿼터 문제를 중심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축산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단계적으로 적법화 하도록 하였으나, 적법화가 계속 지연되어 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실행되는 경우 축산업에 타격이 되고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주어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남북 농업협력은 투자와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는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필요성, 제재 위반여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여 뜨거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올 4월에 농특위가 설치되어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및 대응 정책에 대한 합의 중심으로 안건이 명확하였던 과거 농특위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의 개념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복잡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그만큼 더 논란이 많을 것이다.
○ 2018년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올해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농정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하는 분야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도 많고 혼란도 발생하여 논란이 비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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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축산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단계적으로 적법화 하도록 하였으나, 적법화가 계속 지연되어 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실행되는 경우 축산업에 타격이 되고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주어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남북 농업협력은 투자와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는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필요성, 제재 위반여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여 뜨거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목차]
[요약]
1.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논란
2. 농특위 설치와 농정개편 논의
3. 지방분권 및 자치정책과 농정체계 개편
4.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의 대응 문제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과 축산물 수급 문제
다크호스: 남북 및 북미 관계 변화와 농업 협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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