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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국·농업 농촌을 뜨겁게 달굴 주제는 ① 쌀관세화와 쌀수입, ② TPP 가입 갈등, ③ 중국 위협과 기회, ④ 농협문제 갈등의 표면화, ⑤ 농업의 불균형 갈등 비등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① 남북교류와 농업협력, ②농정방향 및 방식의 대안 논의등도 뜻밖에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크호스 주제라고 생각된다.
○ 513%의 고관세를 부담하고 일반 식용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특수용도나마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수입되는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 쌀시장에도 일시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을 수입할 수도 없고, 수입하지 않는다며 수출국들의 반발로 향후 검증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 TPP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참가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고, 농업계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한미FTA 이상의 갈등에 빠지고 다른 모든 농정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FTA 타결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중국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농수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고 수입업자의 마케팅 노력으로 한·중 FTA 발효 후 뜻밖에 수입이나 수출이 급증하는 품목이 나타나 예상보다 큰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
○ 전국 1,360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중앙회장도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과정 전후에 다양한 농협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지주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조합과의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
○ UR 이후 진행되어온 농업의 불균형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전염병 문제, 농가간의 소득 양극화 문제, 작부체계의 쏠림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513%의 고관세를 부담하고 일반 식용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특수용도나마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수입되는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 쌀시장에도 일시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을 수입할 수도 없고, 수입하지 않는다며 수출국들의 반발로 향후 검증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 TPP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참가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고, 농업계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한미FTA 이상의 갈등에 빠지고 다른 모든 농정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FTA 타결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중국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농수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고 수입업자의 마케팅 노력으로 한·중 FTA 발효 후 뜻밖에 수입이나 수출이 급증하는 품목이 나타나 예상보다 큰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
○ 전국 1,360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중앙회장도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과정 전후에 다양한 농협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지주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조합과의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
○ UR 이후 진행되어온 농업의 불균형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전염병 문제, 농가간의 소득 양극화 문제, 작부체계의 쏠림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쌀 관세화와 쌀 수입
2. TPP 가입 갈등
3. 중국 위협과 기회
4. 농협문제의 갈등 표면화
5. 농업의 불균형 갈등 비등
[첨부: 다크호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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