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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창범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35 - 864 (31page)
DOI
10.21888/KPAQ.2018.12.3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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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위 제3섹터로 분류되는 현대공공부문의 역할과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준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조직은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공적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나 실상은 자신들에게 업무를 위탁한 정부부처에 대한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성은 계층적 책임성이나 법률적 책임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까지 포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조직들도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성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산하 특수법인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책임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부가 제안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수탁기관인 특수법인 협회의 책임성을 균형 있게 제고하기 위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위탁 #책임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환경부 #특수법인 협회 #Public Responsibility #Statutory Corporations #the Their Sect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ublic Service Deliver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적조직의 책임성의 개념 및 유형
Ⅲ.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Ⅳ. 환경부산하 특수법인 협회의 특징
Ⅴ. 특수법인 협회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기능 위탁현황 및 업무내용
Ⅵ. 환경부와 특수법인 협회와의 제도적 관계
Ⅶ.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환경부산하 특수법인 협회에 미치는 영향
Ⅷ. 결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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