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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혜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63 - 282 (20page)
DOI
10.53865/KSPA.2018.11.2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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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가 지급한 운영보조금의 효과를 경제성과 공공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특별시의 운영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성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업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은 향상되지만 공공성은 낮아졌다. 또한, 전체 인건비대비 사업계약직 인건비율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수련관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직 인력의 확대가 공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손실액 보전에서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보조금 배분을 청소년수련관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성 #경제성 #동적패널 #보조금정책 #Youth Center #publicity #economic efficiency #subsidies #dynamic panel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보조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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