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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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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8 - 31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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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인구절벽 시계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다르게 흘러간다. ‘지방소멸’을 예측한 일본식 인구구조 변화가 대한민국에서도 진행될 것이며, 그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인구 절벽은 학령인구 절벽으로 나타나고, 학령인구 절벽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따라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소멸’ 위협이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지방교육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학교통폐합이라는 적극적 ‘지방교육 소멸’ 가속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2010년대 진보성향 교육감의 당선 이후 무분별한 학교통폐합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작은 학교에서 출발한 ‘혁신학교’가 확산되고, 마을교육공동체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농산어촌 교육, 작은 학교에 대한 전체적 재조명과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의 농산어촌 지방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며, 교육 이외의 요소와 연계된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인구절벽 시대
2. ‘학령인구 절벽’과 ‘지방교육 소멸’
3. ‘지방교육 소멸 시대’의 교육정책의 방향
4.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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