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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원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5 - 143 (29page)
DOI
10.21740/jas.2018.11.2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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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인도네시아를 32년간 통치한 수하르토는 2008년 사망 이후 2010년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이 연구는 2010년에 시작되어 6년간 펼쳐진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이 인도네시아의 이행기정의가 기존의 법정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법정주의 시각은 법과 정치의 위계화 및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에만 집중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이행기정의의 특징이기도 했다. 수하르토 민족영웅 논쟁은 정당정치인, 민주화 운동가 등 기존의 이행기정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행위자들을 전면에 등장시켰으며, 독재정권의 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마련함으로써 상징적, 전기적 전기로 작용했다. 또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자원으로서 수하르토의 유산이 갖는 효용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행기정의 #수하르토 #민족영웅 #법정주의 #인도네시아 #인권 #중대한 인권침해 #권위주의 유산 #transitional justice #Soeharto #national hero #legalism #Indonesia #human right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uthoritarian legacies

목차

국문요약
1. 들어가며
2. 이행기정의와 그 비판자들: 법정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3. 인도네시아 이행기정의의 ‘인권 법정주의’
4. 수하르토 민족영웅 추서 논쟁: 2010-2016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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