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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6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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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의 특성과 주거실태
- 경제 불안정, 육아 부담,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어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필요성 증대
- 신혼부부 중 유자녀 가구일수록 외벌이로 변화하면서 맞벌이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거소요 증대와 가구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신혼부부는 자가 마련 지원 > 전세 자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순서로 수요가 높게 표출
- 2년 내 주거이동률은 71%, 평균 거주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동하는 양상
[2] 신혼부부 주거소요 분석
- 주거비 마련 시 부모로부터 7,900만 원, 대출을 통해 8,080만 원을 마련. 결혼 이후 유자녀 비율이 증가하면서 외벌이로 변화하므로 이자비용 경감, 자녀 양육 편의시설 지원, 적정 규모 주택 지원이 필요함
- 우선적 지원 집중분야는 층간 소음,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 탁아소, 무인택배 등 보육 및 생활편의시설
-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나 실현가능성은 이보다 낮게 평가
[3]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동향
- (중앙정부)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에서 신혼부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저렴주택 공급과 간접적인 저리 대출 방식을 활용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정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인근) 지역 및 강원과 같이 인구유입이 필요한 지역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신혼부부 주거실태]
신혼부부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신혼부부 중 자가는 2.3억 원, 전세금은 1.5억 원, 임대차 계약 2년 종료 후 이동
[2.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동향]
중앙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방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3. 신혼부부 주거소요 분석]
신혼부부 특성과 주거지 선정 및 주거비 조달 방식
주택 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의 시사점
[4.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정책지원 방향 및 원칙
(입주 전) 적정한 지원 대상자 선정과 공정한 배분
(거주 중) 편의성이 높고 신혼부부 주거소요에 대응하는 주거지원
(이동 시) 주거상향 이동 및 주거사다리 강화와 선순환 체계의 주거지원
(중장기 과제) 포용성이 강화된 주택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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