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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철원 임유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28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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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U 및 EU 회원국 차원의 여성 노동참여확대와 차별완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EU 차원의 정책과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난 2018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EU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을 완화하고자 함. - EU의 정책과 주요국 사례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여성고용확대와 저출산, 경력단절, 임금격차 등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내재되어 있음.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4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안(The Initiative on work-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을 마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도모하고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자 함. - 또한 EU는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뿐만 아니라 △ 임금격차 투명성 강화 △ 직종, 직업, 직무 등에서의 수평적·수직적 차별 철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함께 EU는 2002년 채택한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바르셀로나 목표(Barcelona target)’에 대해 각 회원국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미달성 회원국의 조속한 목표치 달성을 촉구함. ▶ EU의 여성 고용 현황과 정책 사례에서 여성 고용률 확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① 돌봄 필요 자녀 유무 ② 가사에 대한 여성의 역할 인식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고용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육아 문제인 것으로 귀결됨. -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격차 및 출산율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북유럽 국가는 가족정책의 주요 공공지원 중 서비스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출산율 개선 등 다수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럽 사례를 시기적,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예산 규모 및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가장 극적인 출산율(2017년 기준 1.05명) 저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의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어 예산 측면에서도 정책 비교가 쉽지 않음. - 유럽의 여성 고용 및 가족 정책은 북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반면,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의한 여성 고용률 확대는 비교적 최근인바, 우리나라 정책추진에 있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이를 시기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EU의 바르셀로나 목표와 같이 부문별 기간과 목표치를 설정, 단계별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민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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