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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혜운 (영남대) 이정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39 - 262 (24page)
DOI
10.18327/jias.2018.10.2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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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에너지 획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과학에서 에너지는 사회과학에서의 권력, 이익 등과 같이 중요한 요소이며, 우주공간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하다. 실제로 에너지는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기도 해서 이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아젠다에 속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패심화로 인해 공급관할권이 소수에게 돌아가면서 권한이 약한 주민 다수가 소외되었고, 권력획득을 위한 경쟁은 분쟁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인구의 1/5 이상이 에너지소외층으로서 구조적인 부족현상이 여전하다. 부패정부에 의존하는 수직적이고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다는 소비자 중심, 기술혁신, 운영혁신, 나아가 블록체인을 핵심원리로 하는 분산형, 수평적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발협력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 역시 기존의 개발모델에서 나아가 협력형의 원조 거버넌스를 활용함과 동시에, 부패정부나 중간 대리인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분산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새로운 ‘개발컨설팅사업’을 개척함으로써 개발협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협력형 거버넌스 #분산형 거버넌스 #파트너십 #단절적 혁신 #Renewable Energy #Cooperative Governance #Distributed Governance #Partnership #Disruptive Innov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에너지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논리구조
Ⅲ. 거버넌스 유형별 공급사례
Ⅳ. 에너지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과 새로운 거버넌스 특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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