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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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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요 (경북대학교) 채장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65 - 1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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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과, 사회적 평등과 같은 공적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상호 소통하는 국면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민주주의 노동전략과 노동 중심적 공공성 간의 상보적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 중심적 공공성의 매개개념으로 ‘주체로서의 노동’과 ‘강제된 비계급성’을 제시한다.
우선 사회민주주의 노동전략은 노동대표와 노동참여의 수준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대표 전략은 산업별 노조와 조합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노동참여 전략은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조합의 정치·사회참여를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한편 노동 중심적 공공성은 그것의 상위 범주인 적극적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먼저 다루고, 중도좌파에 조응하는 노동 중심적 공공성의 속성에 관하여 고찰해본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체로서의 노동’과 ‘강제된 비계급성’은 사회민주주의 노동전략과 매개 가능한 개념임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노동대표와 노동참여로 구체화되는 사회민주주의 노동전략이 공공성의 논리로써 그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다의적 개념인 공공성은 사회민주주의 노동전략을 통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상보적 관계에 주목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 내포된 노동전략이 ‘주체로서의 노동’과 ‘강제된 비계급성’을 매개하여 공공성의 영역으로 삼투될 수 있다는 것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모색과 실천에 관한 하나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공공성 #노동 중심적 공공성 #사회민주주의 #노동대표 #노동참여 #publicness #labor-oriented publicness #social democracy #labor representative #laborparticipation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민주주의 노동전략과 노동 중심적 공공성
Ⅲ. 노동대표 전략의 공공성
Ⅳ. 노동참여 전략의 공공성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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