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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49 - 3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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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faced i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and suggests variousways of overcoming those problems.First, to build a negotiation system for electronic B/Ls, active participation fromrelated parties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Second, electronic B/Ls cannot be utiliz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current commercial practices. Third, there should be infrastructurewhich connects all part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through an electronic system. Fourth, instead of promoting mutual recogni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y, there should be a plan which legally specifying mutual recognition between certification authorities. Fifth, it is needed to ease the strictness of electronic signature to promote the global negotiation of electronic B/Ls. Lastly, in prima facieweight of evidence, therewas a significant differencewith the Rotterdam Rules even in comparison with the Commercial Act which was amended with the significantly advanced rules on electronic B/L. He believed there should be a discreet consideration on thesematters a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For this,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supportmore aggressivelywithmore interest and commitments.
#Commercial Law #Electronic Bill of Lading #Evidentiality #Rotterdam Rules #Negotiability #Form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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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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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 / 2007 / 국내 전자선하증권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4):177~198 dbpia 최근배 / 2013 / 한국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 상 선화증권의채권적 효력에 관한 비교 연구 / 무역보험연구 14(4):301~326 dbpia 최근배 / 2015 / 로테르담규칙상 전자운송기록의 증거력에 관한 연구 / 해양비즈니스 (32):103~127 dbpia 최석범 / 2004 /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6(1):129~153 dbpia 정윤세 / 2011 /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3(4):47~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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