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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근배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01 - 3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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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에서 나타난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양 규정의 입법 태도는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추정적 증거력, 그리고 선화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결정적 증거력을 수용함으로써 기본적 입장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 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이 훨씬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증거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상법의 개정을 검토할 시점에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화증권 #채권적 효력 #상법 #로테르담규칙 #Bills of Lading #Bond's Validity #Rotterdam Rules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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