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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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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59 - 3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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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Article 20 (a) (ⅴ) states that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and Article 34 states that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stipulated in a document. From this perspective, banks may seem to have no obligation to examine the pre-printed clause of B/L. However, ICC decided that no opinion could be given in relation to the issues surrounding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Accordingly, it is agreed by previous cases and some scholars that banks may refuse the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which are not present in other B/Ls of the samegoods and transport routes. Also, ICC published ICC Decision in July 2010 regarding on board notation. In this decision, if a B/L indicates a place of recei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and there is an indication of a means of pre-carriage, then a dated on board notation will be required indicating the name of the vessel and the port of loading. Therefore, banks may,, in some cases, need to scrutinize the pre-printedclauses especially appearing in the front page of B/Ls.
#사전인쇄약관 #UCP600 #물품인도인쇄약관 #선하증권 #B/L #delivery clause #pre-printe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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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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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 2007 /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운송서류의 수리요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55):145~173 dbpia 박세운 / 2007 / UCP 600 해상운송서류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35:71~98 google schola 박세운 / 2010 / 해상 또는 복합운송서류의 본선적재부기 / 관세학회지 11(4):269~289 dbpia 박세운 / 2010 /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5:85~109 dbpia 서백현 / 2006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항구간 운송선하증권조항의 해석 / 관세학회지 7(4):129~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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