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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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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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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운송서류 수리요건의 특징적 측면은 복합운송서류와 선하증권의 영문명칭 변경,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서명자에 용선자와 그 대리인의 추가 및 용선자에게 양륙항구 선택권의 부여, 운송방식별 환적개념의 명료화, 철도운송서류에서 철도회사의 서명이나 날인의 인정 및 부본의 수리, 송하인이나 화주용 원본이나 누구를 위한 것인지 표시가 없는 도로운송서류의 수리, 철도운송서류와 내륙운송서류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UCP 600 운송조항은 복합운송서류의 운송인의 범위가 누락되고 영문표기가 국제규칙이나 운송실무와 불일치하는 점, 운송주선인 발행 일부서류의 수리요건의 미비, 선하증권과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조문내용이 동일함에도 조항을 통합하지 않은 점, 도로운송서류철도운송서류내륙수로운송서류를 동일한 조항에 통합하여 혼란을 유발한 점, 복합운송서류와 항공운송서류의 환적개념이 현실관행과 불일치한 점, 일부 운송서류의 운송인에게 환적권한 유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해야 한다.
#운송서류 #수리요건 #UCP 600 #ISBP 2007 #UCP 600 #ISBP 2007 #transport document #accept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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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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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운송서류에 관한 고찰 (17) : 331 ~ 362 google schola / 1997 / Resolution 97 6 on the Development of Combined Transport google schola / 2001 / 現代 貿易賣買 最新の理論と今後の展望 google schola / 2002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google schola / 2004 / 해상운송 관련 전자무역서류 규범화 논의와 과제 (41) : 95 ~ 1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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