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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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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SG approach was intended to make the remedial system clear, but produced ambiguity, and complexity. The CISG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main, auxiliary and participatory obligation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breaches of main or breaches of auxiliary obligations, rather,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fundamental and other breaches of contract. Articles 25 giv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is concept is the essential of avoidance and remedial system in the CISG. This concept, however, is ambiguous.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ity of a breach of contract in many cases is the condition for an avoidance of contract, is expression of the trend of the CISG to preserve contracts, which I consider as essential in international trade. The elements which define a substantial detriment are extremely complex. It will become obvious that the relevant detriment is not a static element, but in many instances occurs only when the breach of contract continues. It should be added that it is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case which are relevant. It is to be stressed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must constitute also a non-fulfillment of a contractual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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