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증가의 원인 : 탈공업화와 영세자영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탈공업화와 영세자영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동주; 최배근

doi:10.22558/jieb.2018.10.3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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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주 (건국대학교) 최배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5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831 - 1,856 (26page)

DOI: 10.22558/jieb.2018.10.3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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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하였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추세가 바뀌는데 본 논문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탈공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한·중 수교, 금융자유화로 두고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한국의 탈공업화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빠른데 이는 ‘압축적 공업화와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 때문이다. 국가주도의 압축적 공업화는 경제적 불공정성을 만들었고,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방식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불공정한 경제상황에서 탈공업화가 나타나자 일자리 감소, 소득불평등 악화, 수출의존도 상승,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다. 그와 함께 1992년 체결된 한·중 수교는 이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은 반강제적으로 자영업자가 되었다. 한편,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자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금융자유화는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회복시켜주고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한 금융자유화 정책은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일으킨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였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 탈공업화가 심화될수록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elf-employed takes high portion in Korean labor market. Since 1990, self-employed rate comparing to employee rate increased because of deindustrialization. This paper assumes the trend has changed because the self–employment has deepening of smallness, and found the reasons from decreasing number of job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China,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caused by deindustrialization. This is contradictiory to previous research that the problem of small self-employment appeared after the foreigh exchange crisis. De-industrialization of Korea has been proceeded rapidly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is because the process based on strategies which depends export and focuses major companies’ growth and condensed industri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under unfair economic situation led decrease of employment and income inequality, and it worsen domestic market which makes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 cause income inequality again.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China, and this aggravated upper situation. Under those situation people reluctantly became self-employed. As the de-industrialization slowed down the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ies. Financial liberalization temporarily restored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prolonged the survival rate of the self-employed. However, those policies, which were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 of indiscreet deregulation and insufficient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eventually led to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fter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started supporting ‘start-up’ in order to lower the unemployment rate, and made it easier to self-employed people to apply for loans. As a result,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ncreases. In this paper,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small self-employed increases as de-industrialization deepens.

#탈공업화 #금융화 #영세자영업자 #deindustrialization #financialization #small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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