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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조호수 (서울대학교)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9 - 122 (24page)
DOI
10.46251/INNOS.2018.08.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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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생산,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미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한 미시경제적 효과로 대체복무요원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는 전문연구요원이 459백만원, 산업기능요원이 259백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효과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4,393명의 고용유발효과와 GDP의 0.03%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냈으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30,629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와 GDP의 0.19%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역대체복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성향점수매칭(PSM)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propensity score matching #effectiveness analy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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